안녕하세요! 😊
2024년 연말정산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다들 빠뜨린 건 없는지, 아쉬운 건 없는지 확인하시느라 정신이 없을거에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예전에 비해 간편하고 손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이란 어려운 숙제에요.
매 해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파편화 되어 있어
소득의 25%를 사용해야되나?
카드를 어디까지 써야 되나?
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
정작 알고 싶은 정보는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는 세금 정산 제도입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납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주체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세금을 줄이는 걸 뜻해요.
-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의 비율이 달라요. 소득공제로 소득이 낮아지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지요.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친 세금에 일정 금액을 한번 더 공제해줘요.
- 낸 세금보다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계산 방식
📌 1. 이미 납부한 세금 > 실제 납부할 세금 = 환급
- 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했을 때 발생
📌 2. 이미 납부한 세금 < 실제 납부할 세금 = 추가 납부
- 공제 누락 또는 소득 증가 시 발생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고 추가 납부를 막는 거겠죠?
✅ 연말정산 대상자
우선 소득이 발생하고, 주변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쑥덕이는 1월이 다가오면 우리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 고민을 시작하게 되죠?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할까요?
📌 1. 연말정산 의무 대상자 (근로소득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2. 연말정산 제외 대상 (5월에 따로 진행)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방식 적용)
✅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 줄이기)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 세액공제 항목 (세금 직접 감면)
- 연금저축: 최대 700만 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연간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 교육비 공제: 자녀, 본인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기부금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위의 설명들의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 입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와닿지는 않죠.
그럼 아래에 몇가지 Q&A와 예시로 부연설명해 볼게요.
❓ Q1) 소득의 25%를 소비해야 된다던데?
❌아니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소득의 25%를 소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다른 공제 항목: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공제
- 교육비, 기부금: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 전액 공제 가능
- 보험료, 개인연금, 주택자금: 각 항목별 공제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즉,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제 항목은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Q2) 그럼 왜 소득의 25%로 설정해 놓은건가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설정한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소비 진작 효과
-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2. 형평성 고려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입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소비도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25%)을 넘어야만 공제 혜택을 주어 고소득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과도한 공제 방지
- 무제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세수 감소 및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설정해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고, 세금의 공정한 부담을 유지합니다.
4. 소비 증빙 강화
-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여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금 거래를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세원 확보와 탈세 방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요약:
25% 기준은 소비를 촉진하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며, 과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 Q3) 다른 공제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25%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주요 공제를 설명드릴게요.
✅ 1.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 공제율
- 15%
- 30% (난임시술 의료비)
- 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700만원 (고령 부양자, 난임시술비, 장애인,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등은 전액 공제 가능)
- 예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했다면
300만 원 - (4000만 원 * 3% = 120만 원) = 180만 원 세액공제
✅ 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사용 요건 없음
- 공제율: 15%
- 한도:
- 본인: 전액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대학 등록금)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 3.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사용 요건 없음
- 공제율:
- 기부금 유형에 따라 다름
✅ 4.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 기준: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부양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 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타손해보험 등)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율:
- 12% (일반 보장성 보험)
- 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불가:
- 미지급 보험료
-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
- 한도: 100만 원
✅ 5.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사용 요건 없음
- 공제율
- 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6.5%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 13.2%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초과)
-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IRP 포함): 900만 원
- 예시:
근로소득 연 45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저축했다면
(600만원이 최대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 * 공제율 46.5% = 99만원 세액공제
✅ 6. 월세 세액공제
- 공제 기준
-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X)
-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 작년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중복 불가능)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비수도권 100㎥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제율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한도: 최대 1000만 원
✅ 7. 자녀세액공제
- 공제 기준: 8세 이상 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 원
- 둘째: 35만 원
- 셋째 이상: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정리:
- 25% 기준 적용: 신용카드 공제만 해당
- 25% 기준 미적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
따라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25% 사용 요건 없이 사용 금액에 따라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봅시다.
❕ 예시1)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3인 가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고 아내의 비정기 소득이 520만원일때, 평소에 소비를 어떻게 나눠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
아내의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비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제외 시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 기본 전제
- 남편: 근로소득 3,000만 원
- 아내: 비정기 소득 520만 원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자녀: 2세 미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
✅ 1. 자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
- 교육비, 의료비, 예방접종비, 유아교육비 등 자녀 관련 지출은 남편 명의로 사용
✅ 자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소비를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함.
✅ 2. 신용카드 공제 (남편 위주로 사용)
- 남편 소득 3,000만 원 → 25% 기준: 750만 원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
- 아내 소득 520만 원 → 25% 기준: 130만 원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
💡 전략:
- 남편은 750만 원까지 소비를 집중해 공제기준 달성
- 아내는 소득이 낮아 130만 원을 넘기기 쉬우므로, 일부 필수 생활비를 아내 카드로 지출
✅ 남편: 고액 소비(보험, 자녀 교육비)
✅ 아내: 생활필수품, 대중교통 등 공제율 높은 지출(40%)
✅ 3. 의료비 공제 (아내 포함 가능)
- 남편 소득 3,000만 원 → 3% =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아내, 자녀 의료비 모두 공제 가능 (아내 소득과 무관하게)
- 공제율: 15%
- 예외: 난임 시술비,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고액 의료비는 남편 명의로, 소액은 아내 명의로 나누는 것이 유리
✅ 4. 교육비 공제 (자녀)
- 2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은 남편 명의로 납부
- 한도: 300만 원
- 공제율: 15%
✅ 교육비는 남편 명의 사용이 유리
✅ 5. 기부금 공제 (각자 소득 기준 적용)
- 공제율: 15% (1,000만 원 이하) / 30% (초과분)
- 한도: 소득의 30%
💡 전략:
- 남편: 고액 기부
- 아내: 소득이 낮으므로 소액 기부
✅ 각자 소득에 맞춰 기부금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
✅ 6.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 12% 공제
- 한도: 100만 원
💡 전략:
- 남편이 주 보험 계약자
- 아내 소득이 낮아 보험료 공제 혜택이 적으므로, 남편 명의로 가입
✅ 남편 명의로 보험료 부담이 유리
✅ 📌 최적의 소비 전략 (정리)
남편 (소득 3,000만 원)
- 신용카드 750만 원 초과 사용 (주로 고액 지출)
- 자녀 관련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고액 기부금 부담
- 750만 원 초과 이후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우선
아내 (소득 520만 원)
- 신용카드 130만 원 초과 사용 (소득이 낮아 쉽게 도달 가능)
- 생활필수품,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 중심 (공제율 40%)
- 소액 기부금, 소액 의료비 지출
✅ 결론:
- 자녀를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 남편이 고액 지출 및 자녀 관련 비용을 부담
- 아내는 소득이 낮아 생활필수 소비를 집중
- 이렇게 소비를 나누면, 공제 기준을 빠르게 충족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절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하시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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